23일 0시부터 1월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면 벌금 10만원

확진 시 치료비 구상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운동과 유통, 시사를 이야기하는 슈퍼맨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는데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라고 합니다.

 

당장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되었네요.

금지되는 모임은?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동호회, 동창회 같은 모임은 물론이거니와 돌잔치, 집들이, 회갑, 칠순 연등이 모두 안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은 3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시험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어떻게 단속하나?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

그렇게 되면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 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저기 허점이 있죠..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라.. 나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 이건대..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남들 비판만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2020년은 결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